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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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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2
바른
2
율촌
2
동화
1
양헌
1
세계
1
세인
1
동래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7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
  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4. 천안지원 2022.04.19 선고 2021가단114972 판결
  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2.04.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
  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6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
  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20년
2019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8 선고 2019나2015777 판결
  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19.06.28 선고 2018나73348 판결
  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4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
  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

2018년
18. 광주지방법원 2018.06.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
  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7년
19. 안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
  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. 수원지방법원 2017.03.08 선고 2016구단8184 판결
  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1. 청주지방법원 2017.01.06 선고 2014나11506 판결
  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6년
2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가합110759 판결
  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4 선고 2016가단5124361 판결
  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바 제3채무자는 채권 지급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6. 전주지방법원 2016.04.14 선고 2015구합490 판결
  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

2015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4 선고 2015누3435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
  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3년
44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  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46. 광주지방법원 2013.04.04 선고 2013가합50321 판결
  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1 선고 2012나56414 판결
  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2년
4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2.27 선고 2012가단66383 판결
  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51. 창원지방법원 2012.05.03 선고 2011가합7536 판결
  피고가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，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63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
  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

2006년
66. 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두15349 판결
  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68. 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6두14599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71.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6.08.31 선고 2006누120 판결
  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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